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 260629 (산업통상부장관 발언)
한국이 반도체 D램 시장에서 61%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비율이 50%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숫자를 처음 접했을 때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압도적 1위라고 믿었던 시장에서 우리가 조용히 밀리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바로 그 위기감에서 출발합니다.
반도체 속도전 — 12년을 앞당기는 게 가능한가
"반도체는 이미 우리가 1등 아닌가요?"라는 말을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 자료를 직접 찾아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현재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향후 5년 안에 네 배 이상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우리의 팹(Fab) 건설 속도가 그 성장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팹(Fab)이란 반도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제조 공장을 의미합니다. 짓는 데만 수년이 걸리는 대형 시설이라,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5년 뒤 수요가 몰려올 때 공장이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번 전략의 핵심은 팹 구축 시기를 최대 12년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래 2040년대 중후반으로 잡혀 있던 일정을 2030년대 중반으로 당기는 계획입니다. 제 경험상 이런 유형의 정부 발표는 구체적인 인프라 계획 없이 나오면 공수표가 되기 쉬운데, 이번에는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함께 앞당기겠다고 명시한 점이 이전과 다릅니다.
생산 거점 전략도 눈에 띕니다. 현재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전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총 800조 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 메모리 팹 4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화학 소재, 핵심 부품, 제조 장비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충청권은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동남·대경권은 소부장 공급망 허브로 역할을 나눕니다. 대만이 신주와 가오슝이라는 두 거점으로 반도체 강국을 유지해 온 구조와 비슷한 방향입니다. 두 도시 간 거리가 230km인데, 이는 용인과 광주 거리와 거의 같습니다.
-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 5년 내 두 배 확대, 팹 구축 일정 최대 12년 단축
- 전남권 800조 원 투자로 메모리 팹 4기 구축, 제2 생산 거점 조성
- 충청권 첨단 패키징, 동남·대경권 소부장 허브로 권역별 역할 분담
- 차세대 반도체 R&D에 15년간 30조 원 투자, 설계부터 양산까지 전 주기 지원
한 가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규모의 투자 계획이 차질 없이 실행된 전례가 많지 않습니다. 인허가 단축, 전력 확보, 지방정부 협력이라는 세 가지가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전략에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청와대 내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선언보다 실행 구조가 먼저라는 걸, 지금까지 여러 정책을 지켜보며 몸으로 배웠거든요. D램 시장 점유율 현황은 출처: 반도체산업협회(SIA)의 연간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 — 로봇 강국 전환, 아직 막차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로봇을 '잘 쓰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 제조업 로봇 밀도 1위를 자랑하는 나라인데, 그 로봇 대부분이 외산입니다. 제가 직접 현장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지금처럼 외산 로봇에 의존하면, 자동화로 생산성이 올라가도 그 부가가치는 고스란히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고요.
이번 전략에서 피지컬 AI(Physical AI)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피지컬 AI란 디지털 공간의 인공지능이 실제 물리적 로봇 몸체와 결합해 현실 세계에서 작동하는 형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AI 두뇌를 가진 로봇입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Humanoid Robot)은 사람처럼 두 발로 걷고 손을 사용하는 형태의 로봇으로, 2040년대에는 전 세계에 3억 대까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출처: Goldman Sachs Research).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난해 글로벌 점유율은 단 1%입니다. 솔직히 이건 예상 밖이었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에서 보여준 추격의 역사를 생각하면 로봇 분야가 이렇게 뒤처져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정부는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해 3M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맥스(MAXimization)는 제조업에 AI 로봇을 결합해 생산성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는 전략입니다. 마스터(MASTER)는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 부품,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전문 기업 30개 이상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서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Robot Foundation Model)이란 다양한 로봇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형 AI 기반 학습 모델로, 마치 ChatGPT가 언어 분야의 공통 기반이 되듯 로봇 동작과 판단의 기반이 되는 핵심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매스 프로덕션(Mass Production)은 지역 중심의 양산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이미 지역 단위로 휴머노이드 양산 체계를 갖춰가고 있는 만큼, 우리도 더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제 경험상 새로운 산업에서 초기 시장 창출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은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교육·국방·재난 대응 분야에서 정부가 먼저 로봇을 구매해 수요를 만들어 주면, 기업 입장에서는 초기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투자 결정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현재 1%에 불과한 휴머노이드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는 과감하지만, 저는 그 방향 자체는 맞다고 봅니다. 다만 20%라는 숫자를 달성하려면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에서 부품 내재화까지 공급망 전체를 함께 키워야 하는데, 그 속도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팹 건설 일정을 12년 단축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A. 인허가 기간 단축과 전력·용수 인프라를 동시에 앞당겨야 하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계획에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와 청와대 전담 조직이라는 실행 구조가 함께 제시된 점이 기존 발표와 다릅니다.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동시에 움직이는 체계가 갖춰진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Q. 전남권이 제2 반도체 생산 기지로 선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A. 수도권은 이미 전력·용수 공급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어, 현재 계획 이상으로 생산 능력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남권은 산업용 전력과 용수 확보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고, 항만 접근성도 갖추고 있어 대규모 팹 신설지로 검토됐습니다. 지역 균형 성장이라는 정책 목표도 함께 작용했습니다.
Q.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20% 점유율을 달성할 수 있습니까?
A. 현재 1%에서 20%로 가려면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핵심 부품 내재화, 대량 생산 체계가 모두 짧은 시간 안에 갖춰져야 합니다. 목표 자체는 도전적이지만, 과거 반도체와 스마트폰 분야에서 보여준 빠른 추격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중국이 이미 양산 체계를 구축 중이라 시간이 핵심 변수입니다.
Q. 소부장이란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 말입니까?
A. 소부장은 소재·부품·장비의 줄임말입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화학 소재, 웨이퍼 등 핵심 부품, 노광기 같은 제조 장비를 통칭합니다. 팹에서 실제 반도체를 생산하려면 이 세 가지가 안정적으로 공급돼야 하기 때문에, 생산 거점 확대와 함께 소부장 공급망 강화가 반드시 병행돼야 합니다.
결론
이번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처음 접했을 때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정도 규모면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지구나'라는 기대감, 다른 하나는 '발표와 실행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좁힐 것인가'라는 의문이었습니다. 반도체 D램 시장에서 점유율이 조용히 내려가고 있는 지금, 팹 건설 속도전과 전국 단위 생산 거점 확충은 방향 자체는 맞습니다. 피지컬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에서 1%라는 초라한 점유율을 직시하고 20%를 목표로 잡은 것도 긍정적입니다.
다만 이런 전략이 실제로 작동하려면 선언 이후의 실행 속도가 관건입니다. 인허가 단축, 전력 인프라 확보, 기업과 지방정부의 협력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진행 상황과 소부장 공급망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선언보다 이행률이 더 중요한 시점입니다.
참고: https://www.youtube.com/watch?v=YHZIr263als
| 원문 |
| 안녕하십니까. 산업통상부 장관입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이 직면한 현실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은 1%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추세로 가면 0%로 가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반절해 낼 것인가? 바로 그 갈림길에서 있습니다. 우리 주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세계는 판이 송두르죄째 흔들리는 격변의 시기에 있습니다. 자유무역은 빛을 바랬고 각자 도생의 논리가 팽배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대한 폭풍의 중심에는 AI가 있습니다.이 AI는 농업 혁명, 산업 혁명, 디지털 혁명에 의어 산업의 패라다임을 전체 바꾸는 강력한 게임 체인저가 되고 있습니다. 혁명을지 주도하던 시기마다 판을 주도한 국가는 번영을 했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지금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AI 혁명에 모두가 오리발하고 있는 이유가 모든 국가가 올인하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혁명에서 누가 승자가 될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래를 직접 만드는 것입니다. 남들이 남들어 놓은 미래를 허겁지겁 따라가는 추격자가 되지 않고 이제 우리 경제가 대도해야한 미래를 직접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을 이루기 위한 우리가 거래야 할 승부처가 첫째 지방입니다. 경제 발전의 역사는 낙후된 지역이 선도 지역보다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공장 하나 그리고 어 도라 하나만으로도 생산성은 크게 올라갑니다. 국가의 산업 정책의 역할은 이와 같은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가 AI 산업 혁명. 마지막 승부처가 혁신 생태계입니다. AI 분야에 오늘 발표할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는이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첫 번째 승부처인 지방과 연계하고 세 번째 승부처인 AI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때 대한민국의 대도약과 성장의 반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반도체입니다. AI 시대 이전에도 반도체는 중요한 핵심 부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AI 시대는 모든 산업의 핵심 인프라도 그 이상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더군다나 글로벌 메모리 시장은 해양후 5년 내에 네배 이상으로 폭발적인 성장을 할 전망입니다. 메모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메모리 병목 현상이 AI 시대 발전의 속도를 좌부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도체가 특정 기업의 자산을 넘어 특정 국가의 자산 넘 넘어 인류 모두가 함께 가져고 싶어 하는 인류의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메모리 단조체의 생산 허부가 바로 이곳 대한민국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경쟁국들의 미래선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서 대규모 패 선전에 가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은 누가 더 많이 더 빨리 생산 능력을 확보하느냐의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경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미래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갈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펩 건설 속도는 디램 점유율이 61%에서 50%로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위조차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불과 반도체 강국을 위해서 오늘 세 가지 전쟁 속도전, 거점전, 선도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로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전체 총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먼저 스피드 속도전입니다. 경쟁 국가의 추격을 뿌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빠른 패배 건설입니다. 이에 오늘 나와 계신 우리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수도권 반도체 생산 능력을 5년 내에 두 배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이를 위해 40년대 중후반으로 계획된 펩 구축 시기를 30년대 중반까지 최대 12년 획기적으로 단축합니다.이를 이를 위한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앞당겨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쟁 스트롱월드 거점입니다. 현재 수도권 단일 거점만으로는 폭발하는 반도체 수요 대응이 어렵습니다. 전력, 용수 등의 한계로 현재 계획된 것 이상으로 확대하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경쟁국들은 생산 거점을 분산하여 안정적인 반도체 성장 기반과 지역 균형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대표적인 반도체 단지인 신주아 가오싱 거리는 230km 용인과 광주 거리입니다. 먼저 기업들의 투자를 반영하여 수도권과 선남권의 생산 거점, 충청권의 패키징 거점, 동남 대경권의 서부장 혁신 거점을 전체 반, 그렇게 하여 대한민국 전체를 반도체 클러스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선남권을 제2의 반도체 생산 기지로 조성합니다. 총 800조원 기모의 기업 투자를 통해네 기의 메모리 패을 구축하겠습니다. 인허가부터 건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생산 능력을 신속히 확충하겠습니다.이를 통해 메모리 반도체의 압도적인 시장 지병력과 초격차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충권은 반도체 생산 능력 확대에 따라 증가할 패키징 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 패키징 거점을 육성하겠습니다. 생산 능력이 늘어나면 서부장 수요는 그 이상으로 증가합니다. 동남 대결권을 반도체 서부장 공급망 허으로 육성하고 전력 반도체 등 차세대 혁신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이를 통해 생산 거점, 패키징, 소부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전국 단위의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스피어헤드, 차세대 반도체 선도전입니다. AI 시대의 다양한 수에 부합하는 다양한 반도체가 예상이 됩니다. 정부는이 새로운 시장을 반도체 신성장 엔진으로 만들겠습니다.이를 위해 15년간 30조원을 투자해 R&D, 설계, 실증, 제주까지 전 주기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반도체 정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전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영량의 총 결집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 대학은 우수한 인력을 충분히 양성해야 합니다. 지방정부는 신속한 인프라 조선과 인허가를 통해 투자가 조기에 지갈 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도 대통령 주제 특별 위원회 그리고 오늘 대통령님께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BH 내에 새로운 조직도만 이것만 담당을 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주제하신다고 하셔서 오늘 전략이 정말 차질없이 실행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처음 들었는데 대통령님의 그한 강력한 의지를 세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오늘 국민께 보고드린 반도체 전략을 통해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수도권 반도체 단지 조기 왕공 그리고 수도권 추가 선남권 추가 생산 단지 조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반도체 생산 지배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급망을 튼튼히 하고 반도체 생산과 소부장 공급망과 패키지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선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의 반도체 전략과 대규모 투자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과 정부가 합심하여 대체불과 K 반도체 강국을 만들고 대한민국이 대도하는 큰 주도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론 피지컬 AI. 먼저 AI 로봇 분야입니다. AI 로봇은 반 자동차 조선 등 전산업 분야의 생산 방식을 이미 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AI 로봇을 선점하느냐가 글로벌 제조 광국의 순위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용입니다. 지금처럼 우리 산업이 외산 로봇에 의존하게 되면 고용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 로봇을 미래 먹걸리로 키워낸다면 로봇의 개발과 생산, 부품과 서비스에 이르는 수많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로봇을 잘쓰 이제까지 로봇을 잘 쓰는 나라였다면 앞으로는 로봇을 잘 만들어 나가는 대나라로 대전해야 할 시기입니다. 하지만 로봇강국 대학을 위한 막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AI 휴먼노이드 로봇은 2040년대 3억 대에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난해 점유율은 단 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장 판도가 굳혀지기 전에 이거 이와 같은 격차를 줄일 마지막 시간입니다. 단기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맥스의 가속화, 마스터의 육성, 매스 프로덕션이라는 3M 전략을 보고드립니다. 첫째, 맥스. 제조업의 AI 전환 과속화입니다. 세계 최고의 우리 제조업 경쟁력의 AI 로봇을 결합해 그 시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이를 통해 제조업의 생산성을 글로벌 1위로 만들어 내겠습니다. 두 번째 마스터의 육성입니다. AI 로봇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경쟁력을 갖춰 나가 있습니다. 데이터 로봇 파o운데이션 모델 주요 제품 인력 양승을 통해 전문 기업을 30개 이상 육성에 내겠습니다. 마지막은 지역 중심 양산 기방 확충입니다. 중국은 이미 휴머드이드의 본격적인 양산을 지역 중심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양산 기반을 서둘래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초기의 시장 창출입니다.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정부가 먼저 교육, 국방, 재남 대형 등의 여러 분야에서 로봇을 선재적으로 구매하겠습니다. 그 토대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 기방을 확충하겠습니다.이를 통해 현재 1% 수준인 글로벌 휴먼노이드 로봇의 점유율을 앞으로 20%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축적된 제조 영량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용수 등 AI 시대에 적합한 기초 체력이 있습니다. 마침 유례 없는 반도체의 슈퍼사이클과 초과 세수 등으로 기업과 정부의 투자 여력도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 센터 등에 대한 전폭적인 투자와 지원 정책을 펼쳐 있습니다. 정부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 저성장의 사슬을 끊고 대도을 이룰 마지막 기회를 국민주권 정부는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