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발표 전문
국토부 장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업 주도형 거점 도시 조성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나라의 산업 단지의 모습입니다. 과거 이러한 산업 단지는 생산에는 매우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빽빽하고 도시와는 떨어져 있고 생활과 정주(주거.거주환경)는 매우 열악했습니다.
다음 여기는 잘 아시겠죠? 예. 바로 미국의 실리콘 밸리, 싱가포르의 온노스, 그리고 중국의 선전입니다. 이 새로운 도시의 모습은 아까처럼 공장이 빽빽하고 또 생활과 정주가 따로 떨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업과 대학, 연구 기관 그리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주거와 문화가 함께 이 도시 안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산업 거점 조성 전략을 확 바꾸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원하는 것에 또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기업형의 첨단 도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산업, 혁신, 정주환경을 하나로 연결하겠습니다. 규제는 과감히 풀고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산업 단지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큰 고민은 결국 사람입니다. 인재가 모이려면 바로 본인들이 살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이 원하는 기업 제한형 주택과 청년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사람이 사는 데에는 이런 주거 환경과 결국 아이들 교육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는 의료 환경 그리고 이제 문화와 체육이 함께하는 그야말로 가족들이 함께 살고 싶은 직주형 균형 도시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인재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지역을 떠나고 기업은 필요한 인재가 없어 지방 투자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인재가 협력할 수 있도록 산학연 허브사업인 캠퍼스 혁신 파크를 대학 안에 만들고 또 도심의 핵심 지역에 연구와 창업 공간을 만들고 바로 그들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산업 단지. 대학. 연구 기관을 연결해서 하나의 커다란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또한 지방에 가면 공항이 멀다. 물류가 불편하다. 바로 그 걱정 정부가 해결하겠습니다. 출퇴근과 생활권은 30분. 수출입 물류권은 한시간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국가 교통망 대중 교통 첨단 물류 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국 기업 투자의 성패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처럼 계획을 세우고 평가하고 조사하고 보상하고 설계하면 10년이 훌쩍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계획과 보상 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으로 조성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이익이 된다. 성장에 도움이 된다. 국토부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 https://youtu.be/YHZIr263als
요점정리
- 산업·주거·문화가 융합된 직주근접형 첨단 도시 조성: 과거의 삭막한 산업단지에서 벗어나 기업, 대학, 주거, 의료, 문화가 한곳에 어우러져 인재들이 살고 싶어 하는 혁신 생태계를 구축합니다.
- 광역 교통망 인프라 확충 및 물류 불편 해소: 지방 투자 기피 요인인 물류·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퇴근 30분, 수출입 물류 1시간 이내 처리를 목표로 대중교통과 첨단 물류 체계를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 패스트트랙 도입을 통한 조성 기간의 획기적 단축: 기업 투자의 성패를 가르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계획, 보상, 설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도시 조성 기간을 대폭 줄입니다